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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 20 호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8 월 25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류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칙의 일부 불부합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며, 아울러 일부 자구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류체계 개선함.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보존용재산)으로 통합함. ○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 취득으로 등기·등록후 보고할 내용 명시함.(안 제18조제2항) •권리를 확보한 후 보고할 내용을 명확히 정함 ○ 신탁계약신청 조항을 삭제하고 신탁계약에 사용되는 서식과 해당 서식중 일부를 변경 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안 제27조) •군유재산의 신탁은 규칙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서로 하되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민원과장, 전화 740-3141, 팩스 740-31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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