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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09 -21 호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7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의 업종 변경 및 건폐율의 완화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확대함.(안 제18조)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함. ◦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공장(2003.1.1.이전) 등의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함.(안 제41조의2 신설)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46조의2 신설) -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기준 중 군사시설을 군사·국방시설로 개정(별표)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9월 28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도시개발과, 전화 740-3362, 팩스 740-33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통지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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