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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 2009 - 25호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 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10 월 15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일몰제로 적용되는 영동군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09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 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일부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감면범위 축소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에 명시된 감면규정을 삭제함.(제5조의3, 제8조의2제2항 삭제)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및 농협중앙회 등 에 대한 감면 경감율 관련 규정은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삭제함. ○ 감면대상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감면규정을 삭제함.(제6조제2호 부터 제4호까지, 제12조, 제20조 및 제26조 삭제) -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주민공동체가 경작하 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및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은 실 효성이 없으므 로 규정을 삭제함.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 함.(안 제14조의2) ○ 감면제외대상(안 제27조의2 신설)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 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740-3252, 팩스 740-3259)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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