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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 14 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 월 2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공금횡령․유용, 금품수수 등 주요 공직비리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세분화․강화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비위사건에 대한 통일적 처리기준 신실과 강등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 종전 비리유형을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회계질서 문란으로 세분화 - 공금횡령․유용에 경우 징계수준을 1단계 이상 강화 ❍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 변경 - 청렴의무 중 금품․향응 수수 금액별 징계양정 기준 변경 ❍ 비위유형 세분화 - 공무원 의무 위반행위를 구체화하고 강등을 해임 및 정직 사이에 반영 ❍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 음주운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보완 - 신분을 속인 경우, 음주측정 불응, 운전직렬공무원 처리기준 등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6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 【참조 :자치행정과장, 전화 740-3154, 팩스 740-31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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