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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 23 호 영동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안 제정함에 있거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9 월 25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안 2. 개정이유 ㅇ 도로법 및 상급기관에서 송부한 표준안에 따라 영동군의 도로굴착·복 구 및 도로점용허가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도로굴착·복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 매넌 12월중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연도의 도로굴착사업 계획 조정신청 공고를 하도록 함. - 도로굴착 사업계획에 대한 중복굴착 여부, 관계기관 사전협의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도록 함. ◦ 허가의 신청 - 사업시행자는 군도로관리심의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점용(굴착· 복 구)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굴착복구공사 현장점검 - 군수는 관할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굴착복구공사 현장을 연 2회이상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도록 함. ◦ 「영동군 도로중복굴착 제한제도 등에 관한 운영규칙」은 폐지함.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건설교통 과장, 전화 740-3501, 펙스 740-35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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