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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9 - 18호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8 월 6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ㅇ 현행 조례 중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아울러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령 미근거 규제조항 삭제 ‐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6개월간 영동군에서 제작하는 발간물에 광고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 ,전화 740-3063, 펙스 740-30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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