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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 3 호 영동군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월 30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이를 현행 규칙에 반영하여 부패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변화된 공직환경에 따라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정 보완 및 공직윤리에 대한 주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직무관련자 범위 추가(안 제2조제1호) -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공무원의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추가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대응절차 보완(안 제4조) -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는 대신에 곧바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함. ❍ 회피대상 이해관계 직무의 범위 확대(안 제5조) - 회피대상 이해관계 직무에 배우자ㆍ자녀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의 이해와 관계되는 경우와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추가함.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규정 신설(안제11조 신설) - 공무원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영동군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 확대(안 제17조) - 대가성 있는 모든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기존에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도 신고대상에 추가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경조사 통지 금지 규정 완화(안 제19조) - 군소속직원만 열람이 가능한 내부전산통신망과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해서는 경조사 통지를 추가로 허용함. ❍ 금지된 금품등의 접수처리 신고센터 운영(안 제21조제6항) - 금지된 금품등을 접수․처리할 클린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마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2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 전화 740-3062, 팩스 740-30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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