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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 9 호 영동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서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년 3 월 25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설치 조례제정안 2. 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 전환기준인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 이상에 도달하게 됨에 따라 수도사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의 범위(안 제2조) -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특별회계의 설치(안 제8조) - 「지방공기업법」제13조에 따라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등을 통합하도록 함. ○ 일반회계의 부담(안 제10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 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등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 ○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출자(안 제11조) - 창업시 또는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 투자를 하는 경우 등에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를 할수 있도록 함. ○ 업무상황의 제출과 공표(안 제19조) - 관리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그 해 8월말일까지,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그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공표하도록 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4월1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상수도사업소장 전화 740-5634, 팩스 740-3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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