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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08.09.17 조회수2612

영동군 입법예고 제2008 - 26호 영동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6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환경부지침으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를 2004년 1월 12일 도입 시행하여 시행초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문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사례를 유발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2008년 5월 13일 환경부지침이 폐지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영동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4. 의견제출 이 조례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10. 6일까지 영동군수(참조: 환경위생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40-3412, FAX 740-340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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