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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08.11.18 조회수2690

영동군 입법예고 제 31 호   영동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11월 17일   영 동 군 수   1. 규 칙 명 : 영동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 2. 제정이유 영동군의 주요정책을 입안하여 결정하거나 집행하는데 있어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에게 명예와 긍지 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자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정책실명제 대상사무 (안 제2조 제1항) - 다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 -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및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정책 - 창의적인 신규개발 정책등 ◦ 정책수행자 실명범위 (안 제2조제2항) -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 추진상황 공표 등 (안 제5조) - 사업 주관부서에서 정책결정, 추진상황, 사후결과 등 주요정책 추진과정을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표 - 사업 주관부서에서 1년 단위로 정책자료집 발간 4. 의견제출 ㅇ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기획감사 실장, 전화 740-3053, 팩스 740-30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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