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 입법예고 제13호
영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5월 27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제정이유
◦우리군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하고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재원(안 제2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기금으로 조성함.
◦ 기금의 용도(안 제3조)
-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조성,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에 사용함.
◦ 기금운용계획(안 제4조)
-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함.
◦ 기금의 운용․관리(안 제5조)
-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기금운용관은 도시개발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도시계획담당주사로 함.
◦ 기금의 결산(안 제6조)
-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함.
◦ 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7조)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부군수)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함.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6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도시개발
과장, 전화 740-3361~4, 팩스 740-3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
국가상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