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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입법예고 제2007-5호
영동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16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안 제3조)
-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이장 등 해당마을 주민대표 1인 이상으로 구성함.
◦ 위원회의 기능 (안 제5조)
-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선정
-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등
◦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절차 (안 제6조 및 제7조)
-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에게 제출함.
-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함.
- 군수는 최종사업계획 수립시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함.
- 군 의회의 동의를 얻은 주민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주민회의 및 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음.
◦ 주민지원사업의 시행방법 (안 제9조)
-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 설치사업은 군수 또는 읍․면장이 직접 시행하고, 재산의 임의 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 등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단체등록한 마을회에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함.
- 주민이 직접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에게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3월 8일 까지 영동군수(참조 : 환경위생과장, 전화 740-3423, 팩스 740-3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과 그 사유)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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