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 입법예고 제2007-6호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16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06.12.04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대출업무의 위탁 (안 제2조)
-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사항 (안 제3조 내지 제6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
- 위원회의 소집시 개최 3일전까지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
- 위원회의 운영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관리
◦ 융자대상 (안 제7조)
- 식품위생업을 하는 자중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
- 유흥․단란 주점은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에 한정
◦ 기금의 우선순위 및 선정기준 (안 제8조 및 제9조)
-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 등 기금융자 우선순위 부여
- 융자신청업소 현장확인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기금의 융자 및 상환조건 (안 제11조)
-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한도액 설정
․식품제조․가공업소 : 3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 1천만원 이내
․화장실개선 : 1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는 3%(화장실개선은 1%)이내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활상환
-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 하였을 경우 등은 회수조치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3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환경위생과장 전화 740-3431, 팩스 740-3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
국가상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