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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40호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년 11 월 3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2. 개정이유
○「여성발전기본법」 등에서 명시한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군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 양성평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추진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수행함.
○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6조)
-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등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시행함.
○ 여성의 군정참여 확대 (안 제9조)
-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정수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함.
○ 여성의 공직참여 촉진 (안 제10조)
-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 (안 제15조, 제17조, 제18조)
- 국제협력 분야 참여지원
- 자원봉사활동 관련사업 적극장려 등
○ 여성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20조 내지 제28조)
-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 수립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위원장(부군수)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 여성발전기금 운용 등(안 제29조 내지 제37조)
-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 및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사용함.
- 부정한 방법 등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기금의 회수 또는 지원결정을 취소함.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 년
11월 23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사회경제과장 전화 740-3397, 펙스 740-3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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