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42호
영동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건축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시행규칙」(2006.05.12)이 개정되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현행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영동군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을 포함 함. (안 제5조)
○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중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대지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도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하도록 함. (안 제14조제3호)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를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도록 함. (안 제15조)
○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영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에 준용하여 운영 하도록 함. (안 제16조)
○ 건축허가 수수료 납부대상을 종전 건축허가에서 건축허가, 신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축조 및 공작물설치시에도 납부하도록 함.
(안 제18조)
○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함. (안 제20조)
○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자에 대한 대행업무 수수료를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함. (안 제22조)
○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함. (안 제23조)
○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시행령의 기준 범위안에서 정함. (안 제28조)
○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공동주택의 일조권) 과 충청북도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제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은 폐지함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12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민원과장
전화 740-3421, 펙스 740-3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
국가상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