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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 2006 - 19 호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년 5 월 15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열악한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 공무원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건전 세무행정 풍토를 조성을 위한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대상(안 제2조)
- 체납징수에 특별공적이 있는 공무원
-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자
-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 포상금 지급기준(안 제3조)
- 원인별 징수액 및 발굴액의 1～10% 범위안에서 지급
◦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운영(안 제5조)
- 영동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
-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심의
◦ 포상금 지급(안 제8조)
- 매분기 익월에 지급하며 예금계좌로 이체 지급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6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재무과장
전화 740-3282 펙스 740-3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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