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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2006 - 21호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05월 25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안 제2조)
- 위원회 구성: 15인이내 구성
-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자격을 갖춘 전문가중 군수가 위촉함.
○임무 및 임기(안 제3조)
-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위원회 기능(안 제4조)
- 입찰참가자격, 계약체결방법, 낙찰자결정방법 등 심의
○소위원회 구성(안 제6조)
- 분야별로 소위원회 운영 (공사․용역․품품 등)
- 위원은 전문성을 갖춘자 중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안 제12조)
- 주민참여대상공사 상한금액 : 3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공사
- 주민참여대상 공사
.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주민생활과 관련있는 공사
○수당 및 여비(안 제13조)
-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수당 : 7만원
-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 1일당 2만원 (공사기간의 1/10 이내 범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06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740-3262, 팩스 740-32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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