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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 2006-22 호
영동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1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비용을 당해 원인자인 건축행
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06. 1. 11.
공포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근거에 의거 기반시설 설치재원의
확보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3조)
◦ 특별회계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함.
(안 제4조)
◦ 특별회계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6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소도읍육성
과장, 전화 740-3581, 펙스 740-3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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