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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25호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
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18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2006. 5. 18. 개정 공포함에 따라
○ 현행규칙 중 법령상 부합하지 않는 규정 및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재산관리관의 명칭 변경 (안 제2조)
- 사업주관과장 → 업무주관과장으로 변경
- 재무과장 소관재산 항목 신설 :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
한 재산 및 잡종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연체료의 징수)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산금 관련 조문 삭제 (안 제18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0조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 관련 조문 삭제 (안 제23조제3항)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8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10-1, 전화 740-3273, 팩스 740-325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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