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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10호
영동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년 3 월 20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시행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군세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조세특례제한법」에따른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군세감면 등 조례의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과 부합 하도록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지방의료원에 대한 군세 감면 (안 제5조의2 신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면제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안 제21조)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7년간 면제 후 3년간 100분의 50감면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740-3252, 팩스 740-3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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