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12호
영동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7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현행 조례의 과련 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개발행위허가 허가기준중 입목산정 방법을 산지전용허가 기준으로 적용 (안 제9조제1항)
- 개발행위대상 토지의 입목산정 방법을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하여 개발행위와 산지전용을 일원화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불편 해소
◦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주거개발진흥지구에 대한 행위제한을 자연취락지구의 행위제한을 적용 (안 제37조제2항)
- 주거개발진흥지구에 대해 자연취락지구의 행위제한을 적용함으로서 건
축행위 제한 해소
◦ 장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안 제42조의2)
-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퍼
센트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별표19, 별표23)
-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
장의 신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지역내 창고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행위제한 완화(별표23)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4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소도읍육성
과장, 전화 740-3581, 펙스 740-3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
국가상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