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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13호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7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2. 제정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우리 군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집행기관의 책무(안 제4조)
- 주요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정보
공개 체계를 갖추도록 함.
◦ 행정정보의 공표(안 제6조)
- 집행기관은 군정의 주요 통계․중장기 종합계획,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등의 행정
정보가 발생하거나 계획 또는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1월 이내에 공표하여야 함.
◦ 공개방법(안 제8조)
- 행정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비용부담(안 제9조)
-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는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함.
◦ 정보공개심의회(안 제10조)
-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 심의회는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이의신청사항, 기타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4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740-3161,
팩스740-31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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