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8호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년 3월 15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에서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의 공유재산분야를 분리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2005. 8. 4. 제정하고 동법 시행령을 2005. 12. 30. 공포함에 따라
◎ 현행조례중 법령상 부합하지 않는 규정,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안 제4조)
-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 심의회 심의생략 대상 상향조정 (안 제5조제2항)
- 현행 : 대장가격 1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 개정 :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 변경 (안 제17조)
- 현행 : 기부채납일 기준
- 개정 : 기부채납일 기준으로 하되, 실제사용 시작일 기준 가능
○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조항 신설 (안 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가 직접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경비로 사용 가능
-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수탁자 결정시 입찰조건에 따라 증가된 이용료 수입 배분 가능
-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자산의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시행
○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대부료가 연간 10%이상 증가시 조정
계수 적용률 (안 제34조)
- 경작용 100분의 50
- 주거용 100분의 45
- 기타의 경우 100분의 40
○ 수의매각 대상건물을 명확하게 하고, 81. 4. 30.이전 건물 소유자에 대한 토지 매각면적 개선 ⇒ 주거용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면적 규모로 확대 (안 제40조)
- 현행 : 700㎡ 이하의 토지
- 개정 : 1,000㎡ 이하의 토지
○ 불법경감에 따른 사전 안내와 의견제시 기회부여로 권리침해 예방
및 변상금 분할납부 세분화로 주민 경제적 부담 경감 (안 제63조)
-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 (안 제64조)
- 총 보상금은 1,000만원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인에 대한 신원 및 내용은 외부공개 금지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4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10-1, 전화 740-3273, 팩스 740-325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
국가상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