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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 38호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30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
2. 제정이유
○ 우리군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노동력감소와 노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액 규정 (안 제3조)
- 첫째 둘째 자녀는 30만원 지급
- 셋째이후 자녀는 300만원 지급하되 쌍태아일 경우 태아별로
지급
○ 지급대상자 범위 (안 제4조)
- 출산일 기준 3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
- 부모 사망, 이혼등의 경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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