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 입법예고 제2005-32호
영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4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ㅇ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겨울철 자연재난을 예방하기 위함.
3. 주요내용
ㅇ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규정 (안 제3조)
-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규정 명시
ㅇ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안 제4조)
- 소유자가 건축물내에 거주 :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 소유자가 건축물에 미거주 :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ㅇ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안 제5조)
- 보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 도로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 구간
ㅇ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및 방법 (안 제6조 및 제7조)
-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 일몰후 눈이 내린 경우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도로상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리고 녹은후 개끗하게 제거
ㅇ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안 제8조)
-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
4. 의견제출
ㅇ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난관리과장, 전화 740-3900, 펙스 740-3909, 영동군 홈페이지 http://yd21.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
국가상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