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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공고 제2005 - 12호
영동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함에 있 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4 월 2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영동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
조례안
2. 제 정 이 유
우리군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에 대
하여 보상금 지급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농업
인들이 안정적인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 요 내 용
o 농작물피해보상금 제외대상 (안 제5조)
-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등
o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안 제6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
o 농작물피해발생신고 및 조사요령 (안 제8조)
- 농작물피해 발생시 읍․면장에게 신고
- 읍․면장은 현장조사후 군수에게 보고
o 피해보상금 지급범위 (안 제9조)
- 피해보상금은 종자대에 한하여 최대 300만원까지만 지급
4. 의 견 제 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4 월 22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
(참조:산림축산과장 ☎043-740-3331, fax 740-331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영동군 홈페이지(http://www.yeongdong.go.kr/) 공지사항 영동
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조례제정안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10-1번지 영동군청 산림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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