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 공고 제 17 호
영동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동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일부를개정함에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 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14 일
영 동 군 수
1. 규 칙 명
○영동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내용
○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토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됨에 따라 현행규칙중 과태료부과 대상을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개정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과태료의 부과대상 추가(안 제3조제2호 신설)
-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 한 자
○ 과태료부과 기준표 재조정(안 제4조 별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6월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
【참조 : 보건소장 전화 740-3734, 팩스 742-40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단위:만원)
위 반 내 용
근 거
과 태 료
1차
2차
3차
1.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2.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3.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1호
70
140
200
4. 흡연구역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2호
70
140
200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3호
70
140
200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
국가상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