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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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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신청 공고

작성자자치행정과 등록일2008.08.08 조회수1973

 2008년 9월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신청인 직접 신청
영동군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공고에 의거하여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신청접수를 오는 9월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에서 받는다.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ㆍ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ㆍ행방불명ㆍ부상장해를 입은자에게는 위로금을, 급료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미수금지원금을, 국내로 살아서 돌아온 자중 생존자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위로금으로 사망자ㆍ행불자는 1인당 2천만원(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만원 수령한 사망자는 234만원 제외), 부상자는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2천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미수금피해자는 미수금 당시 1엔을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되 미수금이 100엔 이하인 경우 100엔을 적용하며, 생환자중 생존자 의료지원금은 1인당 연80만원(지급신청일이 속하는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해까지)을 지급한다.

신청인 자격은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사망자ㆍ행방불명자)의 유족, 국외강제동원 부상자 또는 그 유족,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한정한다.

신청인들은 신분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족대표자 선정서, 다수 신청인서명서, 강제동원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직접 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식은 위원회 및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www.gangje,go,kr), 충청북도 및 영동군 홈페이지(www.yd21.go.kr) 공고란에서 내려받아 사용해도 된다.
 
위원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피해신고를 하여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하고,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 차순위자가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지급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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