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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추진 중인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의 하나로로, 용산면 상용지구에서 경계협의 출장소를 운영하며 주민 맞춤형 대민서비스를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지난 4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용산면 상용리 마을회관에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 중심의 경계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출장소에는 영동군청 지적재조사사업 담당자인 한인철 주무관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 측량팀장 박은희, 대리 박상길 등 총 3명이 참여했다.
이번 현장 협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마을과 해당 필지에서 경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토지소유자의 약 3분의 2가 현장을 찾아 경계협의를 마쳤다. 미방문자에 대해서는 전화나 우편 등을 통해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후 경계점 설치와 함께 1차 지적확정예정통지가 이뤄질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실제 토지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된다.
영동군은 올해 용산상용지구를 포함해 상촌돈대2지구, 양강지촌지구 등 3개 지구(총 1,204필지, 872,782㎡ 규모)에 대해 국비 약 2억 3,300만 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정확한 경계 설정을 통해 토지분쟁을 줄이고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완료를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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