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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26일 군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과 손잡고 지역 내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조사를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과의 빈집 실태 조사 협약은 농어촌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방치된 주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되는 전수조사이다.
이번 조사는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군은 이를 통해 정확한 빈집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조사는 사전 조사, 현장 방문, 등급 산정의 세 단계로 이뤄진다.
군은 사전 조사를 통해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선별하고, 이후 현장 방문 및 소유자 면담으로 실제 빈집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된 빈집은 상태와 위해성에 따라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분류된다.
1~2등급 빈집은 비교적 구조가 견고해 소유자와의 협의 하에 임대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침이다. 3등급으로 분류된 빈집은 구조적 안전성이 낮아 철거가 필요한 상태로, 이 경우 군은 철거 비용을 지원해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영동군은 2024년 말까지 이번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구체적인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빈집 정비 계획에는 빈집 활용 방안,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이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영동군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며 “군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빈집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빈집 문제 해결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치된 빈집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주거 공간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임대 수입을 통해 소유자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며, 무엇보다 지역 사회의 안전과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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