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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에서는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경사업의 하나로 부가세 포함 23억원을 들여 복합문화광장 주변에 조경석과 140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였다. 군은 이 사업을 위해 2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함에도 수의계약으로 타지역의 업체에 몰아주기 한 것이 수상하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충분히 비교 평가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은밀하게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벼락맞은 천년느티’라고 홍보하고 있는 느티나무는 운반 및 식재비와 사후 관리비를 포함하면 한 그루 가격이 5억원에 육박한다. 이외에도 억대의 느티나무, 수천만원 상당의 소나무와 팽나무, 목백일홍이 있는데 진정으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군은 조경수와 조경석의 감정평가 기준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억대의 느티나무들은 복수의 감정평가사를 통해 그 가격과 감정 근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군과 힐링사업소는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부터 집행하고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추경은 이미 계획된 사업에 변경이 필요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였다.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허수아비 보듯 하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영동군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지자체이다. 군민의 예산을 알뜰하게 아껴서 사용하여 군민의 편익을 증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였고, 투명하지 않은 수의 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 또한 예산이 확보된 후 사업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예산 없이 선집행 했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영동군은 위에 제기한 의혹들을 떳떳이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 아래는 7월 15일자 삼군신문 1면 기사 인용..
힐링사업소에서 보내온 감정평가서 총7페이지중 일부를 공개한다.
여기에는 대구시에 위치한 (주)미래새한과 (주)써브라는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한 결과 내용을 담았다.
본 기자가 감정평가 내용을 살펴본 결과 4억짜리와 1억짜리 느티나무의 감정평가 결과가 동일하게 나왔으며 소나무 중 최고가인 8000만원짜리 2본이 동일한 감정가를 보였다.
특히 의구심을 더하게 만든 부분은 199종류의 나무와 돌을 감정하면서 (주)미래새한의 감정가가 (주)써브의 감정가보다 높게 책정된 것이 1건도 없었으며 대부분은 감정가가 동일하게 책정되었다.
앞으로 영동군의회가 9월 추경에서 영동군이 제출하는 외상 대금에 대한 예산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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