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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제도 왜, 어떻게 개선되나
□ 면허시험제도 개선 주요내용
○ 도로주행시험과 중복되는 장내기능시험 항목 축소
- 기기조작방법
- 차로준수, 돌발시 급제동
- 평행주차 도로주행시험 포함
○ 운전전문학원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시간을 줄이되, 교육생의 희망 에 따라 더 받을 수 있도록 함
- 전문학원(운전교육 + 기능검정) : 의무교육시간 25 → 8시간
- 일반학원(운전교육만 실시) : 교육시간 자율화
□ 왜, 개선해야 하나?
○ 실기시험을 중복실시(장내기능+도로주행)하고 있어 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초래
- 장내기능시험의 경우 T자, S자 등 운전경력자도 통과하기 힘들 정도의 난이 도를 요구하나, 실제 운전시 활용도 미흡.
○ 전문학원의 경우 일률적으로 25시간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해 개인별 학습능 력 차이를 고려하지 못함
○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장내기능시험 없이 도로주행시험으 로 일원화
□ 개선해도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 도로주행시험에서 실질적인 운전능력을 엄격하게 평가
○ 의무교육 시간이 줄어들 뿐, 개인 능력에 따라 선택하여 더 받을 수 있음
○ 향후, 운전교육은 법규 위반자 위주의 선별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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