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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귀농인 모시기"에 팔을 걷어 붙였다.
충주시는 올해부터 900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됨에 따라 귀농 희망자 충주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농지 구입, 축사 또는 양식장 건축, 가축 입식,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귀농인에게 최고 2억원까지 저리 융자를 해 줄 방침이다.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할 때도 같은 조건으로 4천만원까지 빌려 쓸 수 있다. 융자 대상은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전 가족이 이주한 사람 중 신용에 문제가 없고 3주간의 귀농 교육을 이수한 귀농인이다.
또 농촌 빈집 소개와 토지 매매 또는 임대차 주선을 해주고 토지 구입과 작물 선택 등 농촌 생활을 위한 기본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한 지역에 30가구 이상이 집단 귀농해 은퇴자 마을을 조성할 경우에는 상하수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제공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귀농인 충주 유치는 인구증가는 물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게 될 것"이라며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건축과, 경제과 등 시청 각 담당 부서가 유기적인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주/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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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마다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는 시기에 맞춰 여러가지 귀농인지원대책을 내 놓고 있다.
농지구입 등 창업자금(최대 2억원)의 심사기준에 가장 큰 점수는 귀농교육(30점)이다.
20점은 교육이수기간이고 10점은 관련된 전문교육이수여부이다.
교육이수기간이 가장 낮은 D등급은 11점으로서 1개월 이상이다.
충주시가 3주간 교육이수(하루 7시간 15일, 기간으로는 3주,105시간 이상)를 인정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
도시민들이 귀농교육을 받기위해서는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거의 유료이다.
기간은 일주일에 한 두번, 혹은 주말에 교육을 받아서 3개월, 6개월, 혹은 1년과정을 받는다. 즉 시간은 100시간 이상이지만 기간은 3개월~1년의 여러가지가 있다.
이는 도시민들이 은퇴를 위해 직장을 다니면서도 교육을 받기 용이하게 만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퇴근 후, 혹은 주말에 받는 교육은 이론보다는 농장실습이 70%가 넘는다.
그러나 당장 창업을 할 정도의 농사기술을 익힐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심사기준표는 그걸 요구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비용이 부담(40만원~50만원)되어 무료로 받는교육도 있다.
교육비뿐만 아니라 식사까지 무료이다.(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전원생활교육 등)
심사기준이 무척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
1차 서류심사에 2차 면접까지 있다.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교육인데 실질적으로 귀농할 도시민에게 귀농이나 귀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귀농지를 마련했거나 확실한 귀농의지가 강한 사람을 뽑아서 해야 제대로 예산이 집행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리라.
그 서울시 귀농교육 전원생활의 경우가 기간은 3주교육, 날짜로는 15일간, 하루에 7시간이상의 교육을 받아 105시간을 이수한다.
그러나 창업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한 심사기준에는 30점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즉, 1개월 이상도 안되기 때문에 가장 낮은 D 인 11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충주시의 3주간의 100시간이상 기준을 적용해 준다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주어진 기준의 융통성있는 적용은 제시된 심사기준표에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심사기준의 개정 혹은 변경은 큰 결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업무집행 임의 적용 오해를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조직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없는 조직은 아무 필요가 없다.
각 지자체마다 줄어든 농촌인구에 대해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귀농인을 모시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영동군도 인구 5만명 지키기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충주시의 경우처럼 틀을 깨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몇 년전부터 귀농인 선점을 한 지자체를 보면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한다.
아직 본격적인 귀농귀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야 눈에 띄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제서야 허둥지둥 지원책을 내 놓느니 미리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옆 지자체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오로지 의지와 결단만이 필요할 때이다.
몇 년 뒤..... 인구 10만의 활기찬 영동을 기대해도 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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