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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은 삼키고 10억은 갖고 튀었습니다 - 5만 영동군에서 일어나는 일

작성자 임*철 작성일 2011.02.08 조회수1941

5만 인구 농촌마을,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최근 1년 사이에 3건의 큼직한 군 공무원 횡령사건이 발생하여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등 작은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영동군청에 또다시 맡겨두자니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소리가 있어 전 국(군)민에게 자세히 알려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로 감, 포도, 호두농사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영동군 농촌 분들에게 삶과 고향에 대한 배신감을 가지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시라고 이 글을 올립니다.



지난해 4월 1일, 영동군 용산면사무소 근무하는 나모씨(29)는 2천 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뒤 투신 자살하는 공금횡령사건 일어났는데 어떻게,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10월 영동군청 건설과 백모(28)씨가 3년간 (2007-2010년) 여객과 화물사업자에게 지급할 7억여원의 유가보조금을 빼돌리는 공금횡령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백씨는 2007년 2월26일부터 2010년 7월6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통장 계좌를이용해 유가 보조금을 입금 처리한 후 다시 본인 통장으로 재입금하는 수법으로 총 7억326만4729원의 유가 보조금을 횡령하였습니다. 백씨가 업무를 맡은 후 유가보조금 신청액이 갑자기 1억~2억여원씩 급증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과장과 계장이 3명씩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그의 업무는 최소한의 점검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아예 농협에 위조공문을 보내 부서용 출납계좌를 만들어 놓고 공금을 입금받아 통째로 빼내 사용했다고 합니다. 더욱 문제는 지난 7월 그가 다른 부서로 전보된 후에도 후임자는 물론 상급자들도 3개월이 지나도록 횡령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해당 운수사업자들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독촉받고 나서야 횡령 사실을 알아챘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에 영동 군수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스템 관리를 재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위 7억 공금횡령사건이 터진 2개월 후 3억이 추가된 10억 횡령사건 또 다시 발생하여 영동군 주민들이 분통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동군 보건소 재무과에 근무하는 전모(37)씨는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회계 자금을 보건소 신용카드 계좌에 입금 한 후 ATM(현금인출기)을 통해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연락이 끊겨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전모씨는 특별채용 당시부터 의혹이 있다는 말이 많았고 무단결근등 근무태도가 있었는데도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고 영동군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군은 지난해 9월 공무원 2명이 특정 업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권을 책상에 보관하고 있다가 총리실 암행 감찰반의 기습 감찰에 적발돼 검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고 몇 년전에는 3천억원에 달하는 영동지역 수해를 복구하는 과정에 건설업체와 결탁된 비리로 군청 공무원등 38명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되어 전국을 크게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지난해 영동 김화진 부군수는 에디오피아 봉사활동을 간다며 10박11일 몇 백만원의 외유성 해외출장비와 시회단체 여행지원금을 받았는데 결국 현 정인화 부군수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쯤되면 군수님도 빠질 수 없지요. 정구복 현 영동군수도 민선 4기 재임시절인 2006년 7월부터 2009년까지 지역 내 주민 및 단체 등에 격려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지출 결의서를 만들어 돈을 빼낸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현재 기소돼 지난달 결심공판이 구형될 예정이었으나 현 이용희 국회의원 아들로부터 2008년 4·9총선을 앞두고 "아버지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덧붙여져 조만간 청주법원형사12부로 타 군수들과 병합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이런 영동군 공금횡령과 비리사건을 보고 일반 사설들은 참 영혼이 없는 조직이다공금횡령을 일반인 대출보다 더 쉽게 하는구나."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격 심지어 돈을 갖고 튀어라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영동군민들도 문제지, 선거 때 돈보고 뽑은 결과를 톡톡히 보는거야. 자업자득 아니겠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영동군은 5만 인구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삼도가 경계를 짓고 있는 조그마한 군입니다. 소박한 사람들이 농사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런 엄청난 일들이 민선 5기가 출범한지 1년도 안되어 2-3개월 사이로 공금횡령, 비리사건이 터져나와 군민들은 배신감을 넘어 꼭 고향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가하는 허탈감마저 드는 이른바 공황상태입니다.



이 글로 인해, 열심히, 정직하게 영동군을 위해 봉사하시는 많은 군 공무원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그래도 지금 영동이 버티고 있는 거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온정, 인정주의로는 이런 문제는 해결 될 수 없기에 뼈는 깎는 각오로 썩은 곳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고 봅니다.또한, 군공무원들의 군수 앞으로 나란히, 줄서기등은 반드시 누구에 의해서든 고쳐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농촌과 지역이 제대로 서야 살맛나는 우리나라, 사람 사는 세상이 온다고 믿기에 이글을 올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도, 정직해도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세요.



영동군에 영동군 공금횡령과 비리 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을 요구해주세요!

이번만은 아니 앞으로는 결코 그밥에 그 나물에 맡길 수 없습니다. 이젠 더이상 " 앞으로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따위의 말 뿐인 감사는 거부합니다.국가 정부에서도 특별검사제가 있잖아요. 군 관계자들을 제외한 법률 및 회계전문인, 종교인, 일반군민들으로 구성된 독립 특별위원회 감사를 주기적으로 해 다시는 농촌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짓 밟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 일일이 감사 댓글은 못 달아 드립니다.

현재 다음 아고라에서 천명 청원 진행중입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3439



트윗터와 페이스북등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분들에게도 고맙습니다.



**임병철의 다른 글 보기 http://cafe.daum.net/cho0305/T4Sm/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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