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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누구를 위한 부동산 선진화???
2010/07/02 15:04:48
[뉴스핌=송협 기자] "매년 1만5천여명의 사람들이 힘겨운 경쟁률을 뚫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렵고 힘든 시험을 무시한 채 자본력을 내세워 공룡을 양성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최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선진화 방안"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공인중개사업계는 현실을 망각한 채 왜곡된 선진화와 표면화된 대형화만 추구하는 정부의 삐뚤어진 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부동산 거래 선진화 방안은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을 "부동산거래업법"으로 변경·신설해 5억원 이상 자본금만 있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누구나 중개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자본금 5억원이면 누구나 설립 가능한 "부동산 거래 선진화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 자본력이 풍부한 대기업은 물론 금융권, 증권사, 보험사, 심지어 현 중개시장 질서를 혼탁케 하고 있는 무등록, 무자격 불법 중개사무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시발점이 된다.
특히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부동산 중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현재 개인 및 영세 중개사무소가 법무사 등과 업무분장을 통해 처리했던 중개, 대출, 등기, 세무업무 등 부동산중개에 관련된 업무를 싹쓸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요즘 동네 슈퍼들이 대기업이 공급하는 대형 슈퍼인 SSM（슈퍼슈퍼마켓）때문에 하루 걸러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며"국토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선진화 방안은 대기업의 중개업 법인 설립을 통해 영세중개사무소를 말살하려는 후안무치（厚顔無恥）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실제 지난해 말 유통 업계 1위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비롯해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 유통 기업들은 전국 지역 곳곳에 SSM을 출점, 자본력을 바탕으로 영세 상인들을 위협하며 골목 유통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현재 공인중개사자격증 소지자는 운전면허 자격증 다음으로 수요가 많다"며"대부분 30~50대 중장년층이 중개사무소를 통해 어렵게 먹고살고 있는데 이제와서 돈만 있으면 자격증과 상관없이 법인화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비단 국토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거래 선진화 방안"이라는 거창한 정책안이 아니더라도 현재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무자격 중개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체들은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대상으로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채용해 다수의 체인망을 통해 불법·편법 중개행위를 일삼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부합동단속반까지 구성해 무자격·무등록 중개사무소의 불법·편법행위 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무자격 중개업체 단속을 실시한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부동산 거래 선진화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본인들이 단속했던 무자격 중개업체들에게 오히려 기회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만일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선진화 방안이 국회 법안에서 통과 될 경우 틈새 시장 진출을 노리는 대기업은 물론이며 그동안 음성적인 방식으로 중개영업을 일삼았던 무자격 중개사무소들이 우후죽순 난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소규모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수많은 공인중개사들은 탄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법인 중개업체를 설립한 거대 공룡 기업에 밀려 연쇄적인 붕괴가 우려된다.
때문에 영세한 개미들의 밥 그릇을 노리는 거대 공룡의 독점 욕구를 만족시키는 섣부른 정책 실현 보다 올바른 시장 질서와 생업전선에 뛰어든 공인 중개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토해양부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출처 :민주공인중개사모임[민중모] 원문보기▶ 글쓴이 : 익명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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