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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사원은 공무원이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 하므로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를 발본색원해 관계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충주시가 2005년2월25일, A업체에게 35필지 23,518㎡의 주택건설(아파트)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소로(520m,폭8m)2-132호선 중
사업부지 남측에 접한 도로부지를 매입하여 충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도로개설공사비를 예치하는 조건을 부과하여 위 도로개설을 추진 하였다.
충주시는 2007년2월28일 상기사업권을 인수받은 B업체에게 소로 2-132호선 부지중 매입하지못한 토지 1,318㎡에 대한 토지보상비 377,168,000원과 도로개설공사비 298,200,000원 등 합계 675,368,000원을 납부받아 세외수입(기타잡수입)으로 처리하였다.
이런 경우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관련사업에 활용하여야 하는데에도 방치하고 있다가 2008년 9월19일 한국주택공사가 이지역에 임대주택사업을 시작하자
충주시는 도로개설사업비로 받은 6억7천5백여만원을 꿀꺽하고 도로개설비 일체를 한국주택공사에 떠 넘긴 사실이 이번 감사에 적발되었다. / 특별취재반 (한국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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