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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조업체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서 제출안내
■ 한국환경공단 충북출장소(소장 신재철)에서는 살충제, 유독물용기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을 생산하는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3월 31일까지
전년도분(2009년도) 제품·포장재 출고실적서를 접수합니다.
■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재료·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
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며,
○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살충제용기, 유독물용기, 부동액, 껌, 1회용기저귀,
담배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및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이며,
해당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자는 출고실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한국환경공단 충북출장소에서는 관련업체에서 실적서 미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2010.3.31) 제출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39조(벌칙)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ㆍ검사 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또는
폐기물부담금제도 홈페이지(www.폐기물 부담금.kr)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충북출장소 제도운영팀(043-219-6442~7)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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