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올바른 인터넷 문화정착 및 책임있는 게시를 위하여 실명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은 불건전 게시물의 경우 게시자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유용한 정보의 공유와 건전한 토론 등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게시하는 공간입니다.
자유게시판의 내용은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으므로 답변의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전자민원-민원상담(전자민원창구)]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린 뉴딜 일자리 빅뱅…경제위기 탈출
[4대강 살리기 기대 효과] 일자리 16조 9000억원 투입 34만명 고용효과 창출
김영춘기자, yca60@hanmail.net
등록일: 2009-06-17 오전 5:24:18
하천을 제대로, 아름답게 정비하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침체된 경기를 부양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을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예상목표인 34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연쇄효과를 내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두 단어로 표현하자면 녹색과 뉴딜일 것이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Green GNP, 즉 녹색이 근간이 되는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더 이상 환경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경제성장은 되도록이면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부응하는 국가별 정책에 대해 국제교역 간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과거 성장만을 고집하는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단어는 전 지구적인 유행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태·환경산업을 촉진하는 일자리 창출의 발판이 돼야한다. 사진은 영산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번 정부의 주요사업 역시 색깔로 표현하면 녹색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이다. 최근 발생한 대형 홍수 및 가뭄은 21세기 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기후변화라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물 관리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 우선은 이수 및 치수를 위해 하천의 기능을 한층 끌어올리는 것이고, 잘 정비된 수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에게 녹색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또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자의 집중에 따라 발생하는 고용 및 산업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이다.
하천 정비사업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꼭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현재 3년 내에 대부분의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4, 5년 동안 진행되어도 하천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서둘러 추진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다름 아닌 뉴딜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1997년 아시아발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외환위기 사태를 경험했다. 물론 당시에는 더없이 큰 국가경제적 충격이었지만 외환위기 사태는 내생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빠른 회복을 할 수 있었다. 반면 최근의 금융위기를 IMF 외환위기와 비교하면 어떤 상황일까.
현재의 금융위기는 전 지구적 문제라는 사실이 가장 본질적인 차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금융위기로 촉발된 현재 상황은 미국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미 경제의존가 높은 만큼 그 파급효과도 광범위하고 장기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하천 기능 회복·고용 창출… 이보다 좋을 순 없다
물론 약간 개선되긴 했지만 현재 가계부채의 상환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실업률 역시 높은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2, 3%로 예측했던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가장 단순하지만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통해서라도 경기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은 정말로 시급하다. 그리고 토목 및 건설사업은 어쩌면 일시에 경기를 부양하는 데 가장 적합한 사업일 것이다. 거기다가 일반 토목 및 건설사업이 아니라 하천을 살리는 사업이라면 일석이조가 아닌가.
하천의 기능을 회복시킴은 물론 하천을 좀 더 하천다운 모습으로 만들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침체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을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대안도 있겠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만큼 전국 방방곡곡에다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경기부양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하천의 홍수소통 능력을 키우고 하천의 유량을 늘려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즉 어차피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며,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하천의 산적한 문제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종합예술작품인 셈이다.
마스터플랜은 약 16조9천억원의 사업비 투자를 통해 약 34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 효과로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다만 4대강 살리기를 통해 파급되는 고용효과가 그 사업 이후에도 생태(Eco) 또는 환경(Green)산업을 촉진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3년 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종료된 이후 그 효과가 흐지부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는 34만명의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연쇄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을 정부와 전문가들이 고민해야 한다. 이것을 바로 지금 정부와 전문가들이 가장 고민해야 한다.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본래의 효과 이외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천엔 풍부하고 맑은 물이 흐르고, 우리 경제엔 녹색 신호등이 켜질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미디어뉴스25 더보기 마우스 =>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
국가상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