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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 이래서 다르다
심명필 본부장 보·높이 등 모든 면에서 큰 차이
미디어뉴스25, futer2059@hanmail.net
등록일: 2009-06-15 오전 5:09:23
정부가 지난 8일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 플랜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의 전단계 아니냐, 또는 강바닥 준설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은 한국정책방송(KTV)와 가진 인터뷰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보(洑) 높이, 저수로 모양 등 많은 면에서 대운하와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단기적으로 준설에 따른 생태계 영향이 없을 수 없지만, 생태습지도 만들고 유속도 구간별로 달리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습지, 실개천 등의 생태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게 된다. 영산강의 죽산보, 승촌보 지점에 위치한 구하도 복원 조감도.
다음은 심명필 본부장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를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A. 일부 이러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근래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홍수, 수질오염 등의 물 문제가 예상된다. 4대강 살리기는 이러한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또 이런 사업을 통해 친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자는 목적도 있다.
대운하는 4대강과 큰 차이가 있다. 하천의 보도 높이가 다르고, 운하에 필요한 갑문과 선착장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특히 하천에 화물선이 지나가려면 저수로의 선형도 직선화돼야 하는데, 4대강은 자연 그대로의 선형을 유지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도 대운하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Q. 강 바닥을 준설하거나 수중보를 설치하게 되면 수질오염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A. 물을 확보하기 위해, 또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천바닥을 준설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준설로 인해 생태계 교란이나 파괴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하천 바닥을 준설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하천바닥에는 오랜 기간 오염물질로 쌓여 있다. 이번에 이를 제거하기 때문에 장차 하천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하천의 바닥만 파는 것이 아니라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도록 준설하게 되므로, 구간마다 유속이 다르게 형성되고 하천 주변에 생태습지도 만들기 때문에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측면도 있다.
Q. 예산이 늘어난 근거는?
A. 사업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소 증액됐다. 작년 12월 처음 출발할 때는 당시 13조9000억원이었는데, 6개월 동안 마스터플랜을 짜면서 다양한 지역의 건의사항,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았다. 예를 들어 수질문제에 있어서 녹조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5000억을 추가했고, 또 준설문제도 댐만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준설하고 보를 쌓아, 앞으로의 물 문제에 적극 대비하자는 측면에서 준설과 보 설치를 초기계획보다 더 많이 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 3조원이 증액돼 예산이 16조9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의 변화라기 보다는 소위 6년에 투입할 예산을 짧은 3년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는 기존의 사후복구식 하천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초기예방에 예산을 집중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Q.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본류 중심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A. 홍수 문제는 지류다, 본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유역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홍수가 나면 지류에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본류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본류 주변에는 대도시가 형성돼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본류에 물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 지류의 물이 흘러가도록 해야지, 지류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본류가 대비돼 있지 않으면오히려 물이 넘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는 본류가 오히려 홍수때 높이가 지류보다 4~5m가 더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지류의 물이 내려갈 수가 없다. 본류에 있는 여러 소통공간을 만들고 하천을 준설함으로써 지류의 물이 쉽게 내려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본류와 지류 모두를 정비해 나가는 방안으로 갈 것이다. 다만 이번에 본류를 신경쓰는 것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보시면 된다.
Q. 4대강 살리기로 달라질 국민생활은?
A.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기본적으로 물 문제 해결도 있지만, 갈수기 때 거의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 또 강바닥을 드러내놓고 있는 낙동강 같은 하천에 보를 만들어 물을 저장해 뒀다가 (갈수기 때) 물이 흐리게 해 레저활동 등 친수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면 국민의 삶을 좀더 풍요러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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