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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은 국가백년대계다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기본계획안 발표가 8월말로 예정된 가운데 이번에 확정될 정부안에 그동안 전북도가 요구한 내용이 어느 선까지 포함될 것인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방침대로 계획안 8월말 확정 약속이 지켜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인지 에서부터 기본계획안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신항 규모 결정에 이르기까지 새만금의 성패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이 모두 담겨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지난 96년 새만금신항만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국내여건의 변동에 따라 유보됐던 이사업의 재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신시배수갑문 주변에 8선석규모를 우선 조성한뒤 최종적으로 26척의 접안 능력을 갖춘 부두 조성의 필요성이 핵심 이었다.
다행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문제가 각 당의 지역 선거 공약으로 확정된데 이어 새정부가 새만금내부개발과 함께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관심을 보이며 신항개발은 탄력을 받게 됐다.
새정부 들어 타당성이 입증되고 국가지도층의 분명한 의지가 표명됨에 따라 일단 부처의 실무 정책협의회등에서도 당초 전북도의 주장에 대해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다행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최종안 확정을 위해선 앞으로도 공청회등의 또다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새만금 신항은 대중국 교역량 급증과 서해중부권 항만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고 인천항, 평택·당진항과 더불어 중국에 대응하는 항만벨트 형성으로 서해안의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확대 추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정부가 당위성 확보를 위한다며 필요이상으로 지나치게 속도를 늦추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소명의식만 있어도 간단히 답이 나오는 사안이 왜 이렇게 터덕이는지 알수가 없다는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출처-전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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