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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지역발전정책 부처별 추진방향 발표…사업기간 10년 앞당겨
새만금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전주와 군산·김제·부안 등 주변지역을 연계해서 국제생산 및 교역·해양관광·식품산업 중심의 성장벨트로 구축,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 세계경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해 사업기간을 당초 2030년에서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오는 12월28일 시행되는 새만금 특별법은 그 내용을 보완, 개정하기로 했고 사업 종합구상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에서 전북과 관련한 이같은 내용의 "신(新)지역발전정책" 부처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가시화, 지방의 반발에 부딪힌 이명박 정부가 출범 5개월만에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셈이다. 전체적으로 참여정부 시절 내놓은 각종 지역발전 시책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거나 보완했다는 평가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혁신도시 건설 계획을 큰 틀에서 유지하고 이전 대상인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혁신도시와 관련, 관심을 모으고 있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통폐합 기관의 이전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또 광역경제권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권역전체의 발전을 선도할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호남고속철도와 제2서해안 고속도로·새만금∼포항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북도가 역점 추진하는 새만금 신항은 산업·관광단지 조성과 연계, 환황해권 물류·레저관광의 중심이 되는 복합항만으로 개발된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순회 설명회 첫 일정으로 23일 오전 전북을 방문,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전북일보 김종표(kimjp@jjan.kr)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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