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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의미와 과제
새만금과 군산일원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새만금일대가 환황해권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은 중국 동부권특구와 대응하는 환황해권벨트를 형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지구는 광할한 부지면적과 저렴한 임대비용 등으로 환황해권 벨트를 선도해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선 새만금지구에 대한 조기개발과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자유치 확보방안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새만금 외국인투자 유인책 마련됐다.
경제자유구역은 외자유치 등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연히 경제자유구역법에는 이 같은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의제조항과 특례조항, 특혜조항 등이 담겨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새만금과 군산일원의 대규모 투자유치에 길이 열린 것이며, 사업비확보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개발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새만금사업은 현재 특별법이 제정돼있지만 이는 새만금지구의 실체를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국책사업이면서도 지난 20여년간 환경논란 속에 흔들려온 새만금사업을 확고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해놓은 것. 따라서 새만금특별법은 투자유치 지원조항이 매우 미흡했고,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보완하게 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모두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고 수입 자본재에 대해 3년간 관세를 100% 면제해준다. 또 자금지원책과 생활환경 지원책 등도 뒤따른다.
▲ 경제대국 이끄는 중국 동부특구 나와라
정부는 이번에 새만금·군산권과 황해권, 대구·경북권 등 3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새만금군산과 황해권, 이미 지정된 인천, 광양만권 등으로 연계되는 환황해권밸트가 구축되게 됐다. 지식경부제부는 중국 동부권특구와 대응하기 위한 환황해권 경제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이 경제자유구역을 추가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속에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환황해권 벨트를 주도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면적이 401㎢(1억3000만평)로 여의도면적의 130배에 달하는 새만금일대는 대한민국 역사 상 전무후무한 광활한 토지로 평가된다.
특히 부지가 모두 국가소유로 최장 100년까지 저가임대가 가능하다는 것이 최대 강점이다. 또 국유지이기 때문에 개발과정에서 민원과 규제가 없다는 것도 개발사업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일대가 대 중국시장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해나간다는 것. 도는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지정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대중국시대에 대응하는 전략지로 육성한다는 개발계획을 제시했다.
▲ 조기개발과 민자확보 등 난관 산적
도는 오는 11월부터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나선다는 목표를 세웠다.
첫 개발사업은 군산항 준설토 등을 활용해 성토작업에 나서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를위해 곧 국토해양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을 계획이다. 애초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된 새만금이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산업용지로 조성되면서 뒤따르는 변경절차다.
또 도는 내년 4월부터 실시설계를 마친 뒤 부지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의 본격적인 부지개발은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기존 주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부처의 협조가 절실하다.
여기에 새만금의 조기 개발을 위해선 지난해 제정된 새만금특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정부 조직개편과 새만금 주무부처 변경,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대한 관련 법규의 수정과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특히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성공하려면 민자유치가 최대 관건이다.
새만금·군산 구역은 총 사업비 5조3017억원의 82.5%인 4조3698억원을 민자로 확보해 추진해야한다. 이는 기존 인천(67%)이나 부산(41%), 광양(30%)보다 2-3배 정도 많은 수치다.
통합민주당 강봉균의원(군산)은 "새만금일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새만금일대가 세계적인 경제자유기지로 발돋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출처-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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