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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받게 될 새만금 내부개발
새만금사업 내부개발을 앞두고 새 정부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새만금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그간 새만금사업 전담기구 설치를 놓고 논란을 거듭해 왔으나 정부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기로 함에 따라 논란이 일단락됐다.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안 변경작업과 특별법 개정안을 매듭 짓는다는 것.완공기간도 당초보다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끝내기로 했다.
국가적으로도 새만금사업이 너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담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건 백번 잘한 일이다.특히 내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종전처럼 여러 부처로 나눠져선 곤란하다.자칫 부처간에 업무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고 협조도 잘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대통령 직속기구 설치는 어찌보면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새만금 사업은 정치논리로 접근해와 외곽방조제를 축조하는데만 자그만치 16년이란 긴 세월을 허비했다.
새정부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액션 플랜이 마련된 것은 이명박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지난 대선과 4.9총선에서 전북 도민들이 한나라당에 표를 찍어 주지 않았으나 전북도가 바라던 대로 로드맵이 만들어졌다.대통령 후보 시절 새만금현장을 헬기를 타고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사업이라고 자신감을 강하게 피력할 때부터 윤곽이 드러난 것이었다.이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새만금을 제2의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말해왔다.대통령 자신이 강한 의지를 밝히고 나섰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액션 플랜의 윤곽이 나온 것이다.
문제는 새정부가 맘 먹은대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우선 당장 내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제대로 손질되도록 해야 한다.과거처럼 국회에서 딴죽 거는 일은 없어야 한다.투자촉진과 원활하게 외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또한 용도변경이나 조기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기본구상안 변경안이 늦어도 오는 6월 이전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튼 전북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18대 국회가 개원되면 특별법이 제대로 손질 되도록 최상의 노력을 경주하길 바란다.새만금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출처-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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