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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이 영동으로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본 기사를 접하고 의문 및 부당성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의문사항 및 부당성을 언급하오니 제대로 진정한 지역민에 도움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는 일처리를 주문합니다...............
해외연수에 대한 기사인데...............이에 대한
(영동군의원 동남아....연합뉴스 정치 | 2008.03.02 (일) 오전 7:02)
1) 연수목적 : 도시계획 및 환경정책등 자료수집 의정 자료로 활용
2) 연수지역 : 싱가포르.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
[의문사항]
1) 해외연수 목적의 구체성 결여
; 기사이다 보니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군 의정에 참고할 만한
습득하고 진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점등을 공부하는 목적에 의한 연수
라면 어느정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조겠다. 가장 중요한 의회의 목
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연수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의회란 무
엇인가? 지방단체장이 제대로 군정을 펼치고 있는지, 군민이 낸 세금
의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가장 중요한 군민이 바라는 바(민의)를 제대
로 단체에 전달 또는 압력을 가하여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과연 이러한 목적을 위한 연수가 될 수 있는지?
참고로, 한때, 지방자치 단체들의 불법 해외연수가 물의를 일으킨 전례
가 있다. 이러한 연수를 작은 시골의 의회도 따라서 하는건 아닌지 ???
2) 연수에 대한 활용이 가능성 있는가?
; 일차적으로 상기 연수 목적이 적절해야만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설명
할 수 있는데....솔직히 구체적인 활용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본다.
사실 군 지역에서의 의정을 펴는 일이 그렇게 복잡하고 까다롭지는
않다. 그 지역에 맞는 특별한 군정을 시행하는 것이 더 차별화하여
이를 감시 및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한가지 더 딴지를 걸자면 연수지역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솔직히 우리나라에 비해 배울게 있는 지역인가? 물론
그 나라에 우리보다 더 선진된 특화된 항목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
으로 보아 무엇을 배우고 오겠다는 건가?
따라서 연수를 빙자한 관광성 놀이란 부정적인 외유와 다르지 않음을
지적한다. 특히 시골이란 지역민들은 예전과 달리 겨울에도 농사일을
할 수 있고 다양한 군민으로서의 직분을 하는 가운데 이를 대변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어야 할 의회란 곳에서 외유성 놀이와 다르지
않는 이러한 연수는 군민들 보기에 한 점 부끄럽지 않은가?
아직도 이러한 구태를 보이는 영동군 의회........그 출신으로 창피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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