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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정부 로드맵 나왔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담은 로드 맵이 제시됐다.
최근 새 정부는 5대 국정지표 193개 세부 정책과제를 통해 대한민국 선진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밝힌 5대 국정 지표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 등 다섯 가지로 새만금 개발사업은 활기찬 시장경제의 핵심 과제로 분류됐다.
새 정부는 새만금 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지향점을 두고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시대적 수요를 반영하며 규제가 없는 세계경제자유지역으로 조성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기본 원칙으로 개발 전략을 농지확부 위주의 개발에서 동북아 겨제중심도시로 개발하는 것으로 삼고 사업기간은 종전의 2030년에서 2020년으로 10년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수질 개선상황을 지켜보며 동진강 수역을 우선개발하고 점차적으로 만경강 수역을 개발하겠다는 이른바 순차적 개발 방식을 버리고 동시에 개발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내부 토지 이용구상과 관련해 종전의 농업용지의 비율을 71.6%(2만250ha)에서 30.3%(8570ha)로 대폭 축소하고 대신 미래 수요에 대비한 유보용지를 34.9%(9880ha)가량 확보하기로 했다. 유보용지는 외국인직접투자지역(FDI) 1980ha, 항공우주복합과학단지 3300ha, 관광용지 1500ha, 배후도시 1000ha, 신재생에너지 지구 1600ha, 국제업무지구 500ha 등으로 구상됐다.
또한 농촌도시 면적도 660ha에서 460ha로 축소하고 대신 환경용지를 10.6%(3000ha)에서 17.7%(5000ha)로 확대해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구상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내부토지 이용 기본구상을 변경하고 기본 구상에 따른 매립토 확보나 용수공급방안, 수질개선 대책, 재원확보 방안 등의 구체적 실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측 토지개발 촉진을 위한 방수제 공사를 앞두고 지형도 제작을 마치는 한편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상류지역의 수질환경 개선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새 정부는 외국인 투자확대와 원활한 민간자본의 유치, 각종 규제에 따른 의제 처리와 지원을 위한 새만금특별법의 개정 작업도 연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새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현재 총리실에 구성된 3개의 관련 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에 새만금사업관리단을 설치하고 국가 주도의 새만금 연구소를 출범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전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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