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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원칙 확정을 보고
차기 정부의 새만금 개발원칙이 확정되었다.
새만금 개발원칙을 보면 먼저 농지와 산업용지와의 비율을 과거 7대 3을 반대로 산업용지를 70%로 늘린다는 것이며 개발완공 시기도 과거 2030년에서 2020년까지 10년을 앞당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질문제 등 환경문제도 정부가 책임지고 계획기간 내에 완공하며 개발 우선순위도 과거선 동진강유역 후 만경강유역 원칙을 타파하고 가능한 곳부터 개발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새만금을 국책사업 최우선으로 두고 국가가 앞장서 개발하겠다는 의지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새만금TF팀의 업무보고를 받고 대통령 취임 전까지 새만금개발 계획표를 완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새정부의 새만금에 대한 의지와 애정이 얼마나 크고 지대한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새만금이란 거대한 자원을 제대로 읽지못함으로써 수많은 세월과 정력을 헛되이 허비했다.
정부 자체가 새만금을 의도적으로 견제해왔으며 평가절하했다.
이로 인해서 국가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춰지고 침체하였다는 것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새정부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해서 새만금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어찌 보면 과거 정부와의 차이점이라고 본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무한가치의 발효성이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천혜의 땅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고 있는 개발가치를 찾아내는 혜안이야말로 정책입안자의 고도의 안목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자는 새만금 개발을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될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에 두겠다고 한다.
얼마나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겠는가.
어떻든 우리는 정부가 새만금을 직접 개발하고 국책사업의 최우선 순위에 둔 자체부터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
똑같은 프로젝트이면서도 보는 사람에 따라 돌이 될 수도 있고 보석이 될 수도 있다.
21세기는 새만금에서 승부를 내야 한다.
제2의 듀바이 그리고 제2의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물류 그리고 금융기로 발돋움할 때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정부의 새만금 프로젝트를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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