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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토지:영동읍 계산리532-4(지목:도로)
본토지는 본인의 대지로 수십년째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1996년 도로로 지목을 변경
개인 토지를 수십년째 무상 사용 하고 있는 군에
토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 합니다
(군민의 소리*830*)
위에 이의를 요청한 바,
군에서는 토지 사용료는 일축 함구. 감정 평가액 만 결정
알방적 처리
법률 자문기관에 문의 하니
토지 사용료를 받을수 있다 하여
군의 관계자에 문의 하니 행정소송등 맘대로 하라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군민의 고충을 헤아려 주지는 못할 망정
행정 편의성으로 일관 하는 군을 지적 합니다
예) * 군토지: 토지 임차료 징수
골목길로 수용해 개선해야 하는데 수??년째
임차료만 징수(지번을 몰라 생략.위치구교동위)
*개인 토지: 수십년을 도로로 무상 사용
토지 사용료 함구.토지 감정액만 결정
대지와 도로 공시지가 3배차
이렇 듯,
군에서 냉정히 판단 해 토지 사용료를 결정 지급해 주십시요
이도로는 도시계획이 설정돼 있는 곳으로 내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미집행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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