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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제정, 정부 설득여부가 최대관건
새만금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정부 부처의 설득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 모두 관련 정부부처를 설득해야 법 제정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도는 새만금특별법 제정작업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수월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원 10명이상으로 발의할 수 있고, 과반수 이상 동의절차를 거쳐 제정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의원입법도 정부 관계부처를 설득하지 않고는 추진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측이 향후 예산지원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강력 반대할 경우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남해안특별법이 관련 부처를 설득하지 못해 국회상임위에서 계류 중에 있다.
도는 곧 농림부와 해수부, 건교부 등 정부 관련부처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향후 예산확보 등을 들어 정부가 최근들어 관련부처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구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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