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올바른 인터넷 문화정착 및 책임있는 게시를 위하여 실명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은 불건전 게시물의 경우 게시자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유용한 정보의 공유와 건전한 토론 등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게시하는 공간입니다.
자유게시판의 내용은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으므로 답변의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전자민원-민원상담(전자민원창구)]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체제를 향한 도전, 사회대협약과 삶의 정치
열망과 절망의 한국정치사회학
열망과 절망, 한국의 정치 현실을 해부한 정치사회학적 규정이다. 한때 박찬종 현상, 조순 현상, 정몽준 현상... 보다 극적 사례인 2002년의 노풍 마저도 열망의 꼭지점에 다름 아니다. 정권말기에 국민대중이 해당정권에 절망하고 다시금 다음 정권에 대해 열망하고, 그리고 그 정권의 중반이후에 절망하기 시작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매우 뚜렷한 현상이다.
왜그런가. 국민대중의 삶이 고단하기 때문이며 정치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원을 따진다면 바로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성격, 보수레짐의 문제이다. 해방이후 한국전쟁과 5.16에 의해 확립된 미국-분단반공-재벌-관료체제가 대한민국의 지배 주류라는 것은 아직도 불변이며, 정당이 다기화된 계급계층을 대표하지 못하고 파벌-이권연합으로 기능한 것도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체제, 정당체제는 한마디로 현존하는 대중의 삶의 요구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2000년의 바꿔 열풍, 2002년의 노풍, 2004년의 탄핵심판 열풍 등은 기성 정치 지배층의 부패와 보수일색의 협애한 대표성, 그리고 본질적인 민주개혁 요구(경제사회적 민주주의)에 대한 소외 현실을 극복하려는 민의의 집중적 표출이었던 것이다. 그 열망이 절망의 비수가 되어 집권세력을 심판하고 있으니 권력이 무상하고 세월이 무섭다.
진보의 대위기, 87년체제와 97년체제
최근 연이은 열린우리당의 참패를 보고 진보-민주개혁의 위기를 이야기 한다. 2002년 최초의 민주세력의 단독집권을 두고 그토록 열광했던 진보-민주개혁진영은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마다 다른 소리고 막막하다.
토대에서의 삶의 위기가 진보-민주개혁세력의 위기의 근원이라는 것은 아이러니다. 진보-민주개혁이 무능하다고 규정받는 것도 실로 뼈아픈 일이다. 사실은 진보-민주개혁이야말로 삶의 불만을 조직하고 그 해결을 대표하는, 삶의 문제에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대상인식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무능하다는 것. 그것은 실질적인 비전과 전략 그리고 이를 실현할 제도적 수단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진보-민주개혁세력이 만들고자 한 세상은 분명 민족과 국민대중의 꿈과 맞닿아 있었다. 그런데 왜 현실정치에서는 배신을 거듭하게 되는가.
87년 체제에서, 대통령만 국민의 손으로 뽑을 수 있다면, 그리고 민주권력이 민주정치를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였다. 87년 민주화시대가 합의한 헌법은 그런 의미에서 미완의 민주헌법이다. 대통령에 집중된 나머지 정당과 국회, 시민사회의 민주적 기능을 본래적 지위에 위치시키지 못했다. 현실에서 추구하는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반세기전 한국전쟁의 연장에서 북한을 규정하고 영토를 규정하며, 국민의 기본권은 근대적 선언 이상의 실체적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97년 체제는 더욱 유감스럽게도 시장의 절대적 우위를 인정하고 국가를 시장에 굴복시키고야 만다. 미국식 세계화의 체제내화. U자형 사회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개혁의 성격은 민주개혁이나 시장투명화개혁이라기 보다는 시장만능주의를 제도화 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개혁으로 전환되었다.
압도적인 미국식 신자유주의, 삶의 불안에 위협받는 국민의 일상.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못찾는 정치 주체들. 정당과 정책에 대한 선호가 아니라 정치행태에 대한 절망과 혐오감을 확대재생산하는 국민들. 이것이 2006년 절망스러운 한국정치의 자화상이다.
2007체제를 향하여
87년 이후 19년이다. 내년, 2007년은 87년 6월항쟁 20주년이고 그사이 노태우정부, YS문민정부, DJ국민의정부를 거쳐 지금 노무현 참여정부에 이르렀다. 2007년 17대 대선은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년의 결산이자 미래 대한민국 20년의 나침반이라고 해야 할까.
2007년 대선은 향후 20년, 아니 50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초선거이다. 보수-뉴라이트세력이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선진화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면, 진보-민주개혁 세력의 미래비전은 결국 박정희식 개발독재도 아니고 미국식 신자유주의도 아닌, 대한민국이 자신의 역사속에서 깨우친 진정한 선진화의 길, 즉 지속가능한 신발전주의 노선이다.
그런데 정치체제, 레짐의 문제가 비전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엄중한 현실이다. 무능의 원인이 뭘까. 대한민국 정치에는 정당이 아니라 여와 야만 존재한다. 대통령을 에워싼 경제관료들이 정책을 지배하고, 국회에서는 정당이 아닌 여당이 거수기 노릇을 반복하며, 한나라당은 국회법이 보장한 의사진행 합의권력을 이용해 정략정치에 몰두한다. 민노당은 13%의 득표에도 불구하고 의석수 규정에 의해 원내교섭권 조차 없다. 갈등은 대표되지 못하고 조정되지 못하는 무능의 수레바퀴 속에 갇혀있는 것이다. 무능의 정체는 바로, 현실의 레짐 즉 헌법, 국회법, 정당법, 국가예산권, 경제정책 지배권 등에서 진보-민주개혁의 자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법은 여러분야에 걸쳐야 하지만 원칙은 하나이다. 민주주의의 실천. 현시기 민주주의는 삶의문제가 중심이다. 또한 절차적 민주화 이후, 사회 각부문의 대표성과 자주성을 기반으로 통일적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내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 즉 사회적협약이라는 민주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양식으로의 전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7년 체제는 결국, 사회적 지혜를 통해 진보-민주개혁의 새로운 비전을 확고하게 다지는 일과 함께 진보-민주개혁의 레짐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제도개혁을 통해 시작될 것이다.
사회적대협약과 삶의정치
2007년 체제가 지향하는 꿈은 무엇인가. 바로 삶의 진보이다. 만약 진보-민주개혁이 더 이상 해답이 없는 존재로 스러진다면, 국민들의 삶은 더욱 시장만능주의와 극심한 양극화에 내던져 질 것이고 한반도 평화통일과 번영의 미래도 오지 않을 것이다.
2007년체제를 위해 진보-민주개혁에게 주어진 숙제는 바로 새로운발전을 위한 사회협약이다.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80년대의 아일랜드가 그랬던 것처럼 정부와 제정당과 제 부문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국가적 발전 목표와 전략을 합의해 내야한다. 아일랜드는 국민대협약을 통해 10년만에 첨단성장엔진을 장착한 3만달러시대로 도약했고 든든한 사회안전망과 사회적 학습체제를 성취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 그것은 꿈이 아니다.
삶의 정치는 삶의 조건에 근거한 정책경쟁을 지향한다. 아직도 정치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지역주의를 해체할 유일한 돌파구이다. 노동, 교육, 주거, 의료, 환경, 복지 등의 부문에서 인간다운 삶을 지켜낼 방법이 있는 사회. 나아가 끊어진 민족의 맥이 다시 이어지고 한민족 공동번영의 통일한반도. 그런 사회를 향한 국민의 꿈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러한 국민의 꿈의 편에 굳건히 설 때, 새로운 정치도 새로운 시대도 가능할 것이다.
사회적 협약 외국사례
□ 스웨덴 연합정치 : 코포라티즘
- 1932년 적녹동맹 : 사민당과 농민당간 동맹, 사민당은 농민당에 대해 고농산물 가격을 수용하는 양보를 하고 농민당은 고 실업보험 및 완전고용정책을 지지함. 사민당 44년 연속집권의 토대
- 1938년 샬트셰바덴 협약 : 기업과 노동계 그리고 사민당정부간의 대타협, 고임금과 복지국가비용 수용, 완전고용정책지지, 사회보장 위한 적극적 정부, 노동계의 산업평화유지, 사적소유 인정, 개방경제체제 구축
- 적녹동맹과 사회협약을 통해 국제 노동분업에서 소국개방경제체제를 갖춘 입헌민주국가로서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이루게 됨
- 사민당은 76년 실권했다가 1982년 재집권에 성공. 이후 올로프 팔메(Palme)수상이 견지한 것처럼 시장의 힘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국제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 스웨덴 첨단대기업들을 위해서는 소규모 내수시장 보다는 대외지향적인 정책을 추진, 시장 실용주의로 전환
□ 독일 연합정치 : 라인모델, 네오 코포라티스트 모델
- 독일헌법이 보장한 사회적 시장경제모델. 고숙련 고임금 노동체제 실현, 공동결정제도 처럼 사회적 파트너 사이의 합의를 중요시함
- 강력한 중앙교섭 대표체제의 존재
-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정부나 기업 뿐아니라 고객, 피고용인, 주주 등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는 이해당사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 1948년 기민당 경제장관인 에르하르트가 주창한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내 자유경쟁과 국가의 조정 및 통제 역할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독일 고유의 발전모델. 소비보다 투자를 강조하고 수출주도의 경제부흥책을 모색하는 등 오늘날 신자유주의 정책과도 상통
- 1993년 사회연대협약, 기민당 콜총리 주도. 통일비용의 증대에 따른 고통분담협약
- 정부는 지출을 억제하고 실업대책 강화, 사회간접자본 확대, 민영화 유인책 마련 등 노사단체들의 고통분담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행. 노조는 공공요금과 세금부담의 증가를 수용하고 임금인상을 자제, 기업은 사회보험료 인상과 구동독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근로자 고용안정 보장 등을 수용
□ 아일랜드 연합정치 : 국민협약 모델
- 노사정 삼자주의(+국민협약) 모델을 통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표적인 나라
- 1980년대까지 종속경제, 분권화된 노동조합주의, 민족주의 정당 등에 의해 지배되는 정당체제 등 정치적 불안정과 대립적 노사관계의 대표적 나라였음. 1980년 IMF 관리체제하에서 성장률 0.4%, 실업률 16.8% 라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경험. 81년~87년까지 연정과 사회협약 노력은 내부갈등과 정파간 대립 등으로 실패
- 87년 공화당과 아일랜드통일당의 연정이 성립되면서 협약 실현
- 1차, 1987년~1990 국가재건계획 : 노사정농의 중앙교섭 : 임금억제, 저소득노동자보호, 저금리, 저인플레, 장기실업대책,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전략 합의
- 2차, 1991~1994 경제사회진보프로그램 : 공화당과 진보민주당의 연립정부하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임금억제, 고용안정 협약
- 3차, 1994~1996 경쟁력과 고용프로그램 : 공화당과 노동당의 연립정부하에서 적극노동시장정책 추진
- 4차, 1997~2000 파트너쉽 2000 : 아일랜드통일당과 노동당, 진보민주당의 무지개 연정 : 비정규직보호
- 5차, 2000~2002 번영과 형평 프로그램 : 공화당과 진보민주당 : 임금인상억제, 연금인상
- 6차, 2003~2005 지속적인 진보 프로그램 : 주택공급확대, 인플레억제, 최저임금인상 등 경제사회정책에서의 공공성 강화
- 정당이기주의 벗고 지속적으로 사회 조정 메커니즘을 유지, 소국 개방경제체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성공
- 87년 1만불에서 2000년 3만불, 14년만에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에서 3만불로 도약
- 사업장의 미시적 수준에까지 협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노사가 당면한 실질적 문제해결에 주력. 노사정농 뿐아니라 시민단체, 정당이 모두 참여하여 일자리 창출, 양극화해소에 공동노력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
국가상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