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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도입시 문제점
○ 의료양극화 초래
- 공보험 붕괴로 저소득 세대 의료사각지대 놓여
- 고소득자들만의 진료혜택
○ 기업주 부담증가로 경쟁력 약화
- 미국의 대표 기업인 GM이 과다한 의료보험료 지출이 일부 요인이 되어 최근 파산위기
○ 미국식 도입시 의료체계 붕괴 예상
- 높은 의료비(GDP15%)ㆍㆍㆍOECD 최고
- 기대수명, 영아사망율은 OECD 하위권
※ 의료사각지대 전국민의 15.6%인 4,500만명
○ 전체의료비 급증
- 진료비 현재의 3~5배 수준
○ 질병정보 유출문제
- 질병정보 공유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심하게 훼손
○ 1조원 해외진료비로 유출 허위주장
- 1,300억원으로 재경부 발표
☎ 문의전화 : 1588-1125 또는 743-0818 영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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